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및 사업자 의견수렴 계획 공고

「화학물질의 등록 및 평가 등에 관한 법률」 제25조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9조 및 「허가물질 지정 등에 관한 규정」 제6조에 따라 
허가후보물질의 허가물질 지정 우선순위를 선정하여 공개합니다. 
허가후보물질의 허가물질 지정 우선순위 등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으신 단체 또는 개인은 의견 제출 기간 내 
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통합환경관리인 제도

환경오염시설의 통합관리에 관한 법률 대상 1,400여개 사업장에서는 배출시설 용량에 따라 2024년 1월 1일까지 
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 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 선임해야 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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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·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정기검사

옥외저장탱크 정기검사가 정밀정기검사와 중간정기검사로 이원화되어 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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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

2021년 4월 1일부터 장외영향평가와 위해관리계획서를 통합한 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 시행됩니다.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 제도를 간략하게 요약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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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
부착 의무화

대기오염물질 발생량의 합계가 연간 10톤 미만인 소규모 사업장의 대기오염물질 배출시설 및 
방지시설에 사물인터넷 측정기기를 부착하도록 하는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령이 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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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시행 예정 법률

주간 법률정보 업데이트

제·개정

환경부령 제117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2025-05-02 · 시행2025-05-07

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2025-05-01 · 시행2025-05-01

환경부고시 제2025-76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공포2025-04-30 · 시행2025-04-30

환경부고시 제2025-75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공포2025-04-30 · 시행2025-04-30

대통령령 제354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2025-04-29 · 시행2026-03-19

고용노동부령 제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2025-04-29 · 시행2025-04-29

입법·행정예고

환경부공고 제2025-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공포2025-05-02 · 예고기한2025-05-22

행정안전부공고 제2025-640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공포2025-05-01 · 예고기한2025-05-21

환경부공고 제2025-30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5-04-29 · 예고기한2025-06-09

소방청공고 제2025-23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(고시) 일부개정(안)공포2025-04-28 · 예고기한2025-05-19

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5-249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개정(안)공포2025-04-28 · 예고기한2025-05-19

환경부공고 제2025-286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공포2025-04-28 · 예고기한2025-05-18

뉴스

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 사례 발표대회2025-05-02

2024년 사고사망 현황2025-05-02

SKMU무죄 판결2025-04-25

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 공표2025-04-16

2025년 제4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-03-24

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지원사업2025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