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접방화포 성능기준

2025년 9월 1일 개정된 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 관한 규칙」에 따르면 가연성물질이 있는 장소에서 용접, 용단 등 작업을 하는 경우에 불꽃ㆍ불티 등의 비산 방지를 목적으로 
사용해야 하는 용접방화포는 「소방시설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 성능인증을 받은 방화포를 사용해야 
합니다. 2026년 3월 1일부터 시행되므로 구매 시 참고하세요.

통합환경관리인 제도

환경오염시설의 통합관리에 관한 법률 대상 1,400여개 사업장에서는 배출시설 용량에 따라 2024년 1월 1일까지 
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 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 선임해야 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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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·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정기검사

옥외저장탱크 정기검사가 정밀정기검사와 중간정기검사로 이원화되어 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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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

2021년 4월 1일부터 장외영향평가와 위해관리계획서를 통합한 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 시행됩니다.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 제도를 간략하게 요약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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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
부착 의무화

대기오염물질 발생량의 합계가 연간 10톤 미만인 소규모 사업장의 대기오염물질 배출시설 및 
방지시설에 사물인터넷 측정기기를 부착하도록 하는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령이 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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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시행 예정 법률

주간 법률정보 업데이트

제·개정

대통령령 제36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2026-02-19 · 시행2026-02-19

법률 제21368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공포2026-02-19 · 시행2027-02-20

법률 제213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공포2026-02-19 · 시행2026-07-01

법률 제2136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공포2026-02-19 · 시행2027-02-20

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_2026.6.1.공포2026-02-19 · 시행2026-06-01

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_2026.8.1.공포2026-02-19 · 시행2026-08-01

입법·행정예고

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12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6-02-19 · 예고기한2026-03-31

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12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공포2026-02-13 · 예고기한2026-03-05

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11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6-02-12 · 예고기한2026-03-24

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12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6-02-11 · 예고기한2026-03-23

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6-01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6-02-09 · 예고기한2026-03-23

질병관리청공고 제2026-05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6-02-09 · 예고기한2026-03-23

뉴스

화평법·화관법 이행 돕는 설명회2026-02-07

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2026-01-29

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2026-01-21

재생 플라스틱 사용 이슈2026-01-16

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- 모범 작성사례2026-01-14

개정된 노동조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2025-1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