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접방화포 성능기준

2025년 9월 1일 개정된 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 관한 규칙」에 따르면 가연성물질이 있는 장소에서 용접, 용단 등 작업을 하는 경우에 불꽃ㆍ불티 등의 비산 방지를 목적으로 
사용해야 하는 용접방화포는 「소방시설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 성능인증을 받은 방화포를 사용해야 
합니다. 2026년 3월 1일부터 시행되므로 구매 시 참고하세요.

통합환경관리인 제도

환경오염시설의 통합관리에 관한 법률 대상 1,400여개 사업장에서는 배출시설 용량에 따라 2024년 1월 1일까지 
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 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 선임해야 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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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·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정기검사

옥외저장탱크 정기검사가 정밀정기검사와 중간정기검사로 이원화되어 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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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

2021년 4월 1일부터 장외영향평가와 위해관리계획서를 통합한 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 시행됩니다.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 제도를 간략하게 요약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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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
부착 의무화

대기오염물질 발생량의 합계가 연간 10톤 미만인 소규모 사업장의 대기오염물질 배출시설 및 
방지시설에 사물인터넷 측정기기를 부착하도록 하는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령이 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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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시행 예정 법률

주간 법률정보 업데이트

제·개정

대통령령 제3584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2025-11-18 · 시행2025-11-28
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-46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공포2025-11-17 · 시행2025-11-17

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22호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공포2025-11-14 · 시행2025-11-14

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23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공포2025-11-14 · 시행2025-11-14

법률 제2112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2025-11-11 · 시행2025-11-11

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_2025.11.11.공포2025-11-11 · 시행2025-11-11

입법·행정예고

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-84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공포2025-11-18 · 예고기한2025-12-08

소방청공고 제2025-18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5-11-17 · 예고기한2025-12-29

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-64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제정(안)공포2025-11-14 · 예고기한2025-12-03

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-63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공포2025-11-13 · 예고기한2025-12-04

산업통상부공고 제2025-031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(안)공포2025-11-13 · 예고기한2025-11-27

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-71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공포2025-11-12 · 예고기한2025-12-01

뉴스

고의가 아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경우 2025-11-18

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모호성2025-11-15

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-산업안전상생재단2025-10-29

경영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또다른 해석(중대재해처벌법 판결)2025-10-21

아리셀 사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5-09-27

제4차(26년~35년) 배출할당계획(안)2025-09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