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접방화포 성능기준

2025년 9월 1일 개정된 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 관한 규칙」에 따르면 가연성물질이 있는 장소에서 용접, 용단 등 작업을 하는 경우에 불꽃ㆍ불티 등의 비산 방지를 목적으로 
사용해야 하는 용접방화포는 「소방시설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 성능인증을 받은 방화포를 사용해야 
합니다. 2026년 3월 1일부터 시행되므로 구매 시 참고하세요.

통합환경관리인 제도

환경오염시설의 통합관리에 관한 법률 대상 1,400여개 사업장에서는 배출시설 용량에 따라 2024년 1월 1일까지 
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 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 선임해야 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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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·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정기검사

옥외저장탱크 정기검사가 정밀정기검사와 중간정기검사로 이원화되어 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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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

2021년 4월 1일부터 장외영향평가와 위해관리계획서를 통합한 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 시행됩니다.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 제도를 간략하게 요약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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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
부착 의무화

대기오염물질 발생량의 합계가 연간 10톤 미만인 소규모 사업장의 대기오염물질 배출시설 및 
방지시설에 사물인터넷 측정기기를 부착하도록 하는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령이 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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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시행 예정 법률

주간 법률정보 업데이트

제·개정

환경부령 제1189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2025-09-30 · 시행2025-09-30

대통령령 제3578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2025-09-30 · 시행2025-10-02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621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2025-09-29 · 시행2025-09-29

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27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공포2025-09-29 · 시행2025-09-29

환경부고시 제2025-164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공포2025-09-26 · 시행2025-09-26

환경부령 제119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2025-09-26 · 시행2025-09-26

입법·행정예고

보건복지부공고 제2025-6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5-09-30 · 예고기한2025-11-10

환경부공고 제2025-597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5-09-24 · 예고기한2025-11-04

환경부공고 제2025-598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5-09-24 · 예고기한2025-11-04

환경부공고 제2025-59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공포2025-09-23 · 예고기한2025-11-03

환경부공고 제2025-595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공포2025-09-22 · 예고기한2025-09-29

환경부공고 제2025-5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5-09-22 · 예고기한2025-11-03

뉴스

아리셀 사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5-09-27

제4차(26년~35년) 배출할당계획(안)2025-09-21

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2025-09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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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화평법·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2025-09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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