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및 사업자 의견수렴 계획 공고

「화학물질의 등록 및 평가 등에 관한 법률」 제25조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9조 및 「허가물질 지정 등에 관한 규정」 제6조에 따라 
허가후보물질의 허가물질 지정 우선순위를 선정하여 공개합니다. 
허가후보물질의 허가물질 지정 우선순위 등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으신 단체 또는 개인은 의견 제출 기간 내 
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통합환경관리인 제도

환경오염시설의 통합관리에 관한 법률 대상 1,400여개 사업장에서는 배출시설 용량에 따라 2024년 1월 1일까지 
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 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 선임해야 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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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·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정기검사

옥외저장탱크 정기검사가 정밀정기검사와 중간정기검사로 이원화되어 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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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

2021년 4월 1일부터 장외영향평가와 위해관리계획서를 통합한 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 시행됩니다.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 제도를 간략하게 요약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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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
부착 의무화

대기오염물질 발생량의 합계가 연간 10톤 미만인 소규모 사업장의 대기오염물질 배출시설 및 
방지시설에 사물인터넷 측정기기를 부착하도록 하는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령이 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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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시행 예정 법률

주간 법률정보 업데이트

제·개정
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-28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공포2025-08-14 · 시행2025-08-14
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-2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공포2025-08-12 · 시행2025-08-12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2025-08-08 · 시행2025-08-28

환경부고시 제2025-138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공포2025-08-07 · 시행2025-08-07

환경부고시 제2025-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공포2025-08-07 · 시행2025-08-07

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1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2025-08-07 · 시행2025-08-07

입법·행정예고

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-570호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(안)공포2025-08-14 · 예고기한2025-09-23

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-56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(안)공포2025-08-14 · 예고기한2025-09-23

환경부공고 제2025-513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5-08-04 · 예고기한2025-09-15

환경부공고 제2025-51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5-08-04 · 예고기한2025-09-15

환경부공고 제2025-512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5-08-04 · 예고기한2025-09-15

환경부공고 제2025-511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5-08-04 · 예고기한2025-09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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